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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둘러싼 이유있는 충돌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 유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이는 지난 8월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반발하면서 유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靑 “결정적 하자 없다고 생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서는 “정부로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유 장관을 임명하는 근거가 된 국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으나 그게 절대 다수인가에 의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전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엄격한 저울,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두고 ‘한시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라며 “유 장관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장관이 임명돼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나 예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부연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더는 기다릴 수 없어” vs 한국당 “반의회주의적 폭거”

한편, 정치권은 전날(1일) 진통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유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유 후보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현재까지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 불패를 이번에 반드시 깨겠다는 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 현재까지 (유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이 이뤄지고 교육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정부 여당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에는 부총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교육부총리는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유 후보자께도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한다”며 유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결단과 유 후보자의 용퇴가 없다면 미래세대의 교육은 또다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의 손에서 미래 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널리 좋은 사람을 구해 적재적소에 써야 함이 인사권자의 책무이나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문제로 여야 관계가 냉각된 시점에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여야 관계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본격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대대표의 합의 역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유은혜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이유있는’ 충돌은 한동안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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