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하산 근절의 날’ 제정..“공공기관 감사는 전문성 결여된 캠코더 인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이후 낙하산 숫자(318명)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후 낙하산 숫자(365명)가 더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오늘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정했다”며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국감으로 진행하고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7개월 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에서 친박인사가 60명’이라 비판했다”며 “그렇게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감사자리는 해당 기관 분야 업무 이해와 조직운영·경영감시, 사업 업무 및 회계의 적법성 검토능력, 준법성·청렴성·도덕성 등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며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자리를 한번 보라.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무려 83%”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73%, 정무위는 75%, 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획재정위는 67%가 낙하산 캠코더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로 임용돼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일자리 보릿고개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 분식에 집중하고 있다”며 “역사상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이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공공부문 중심, 세금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대책에 대해서도 “정말 혁신 성장을 위한다면,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특혜채용 국정조사, 지역·연령·직업·이념성향 층에서 ‘찬성’ 대다수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 응답은 59.9%로 집계됐다.

‘감사원 감사 뒤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응답은 찬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0%, ‘의혹이 과장돼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는 반대 응답은 9.3%였다.

특히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찬성 응답은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찬성 71.1%·유보 18.5%·반대 10.4%)에서 찬성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2.8%·27.9%·8.0%), 서울(62.4%·21.6%·8.6%), 경기·인천(54.3%·30.1%·9.1%) 등의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65.0%·20.9%·4.6%)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62.7%·22.1%·8.5%)와 50대(61.8%·25.3%·11.9%), 60대 이상(60.0%·27.8%·7.8%)에서도 찬성 응답은 60% 이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직업별로는 무직(66.7%·10.9%·11.3%)에서 3명 중 2명꼴로 찬성 응답을 보였다. 이어 가정주부(65.5%·27.8%·6.7%), 자영업(61.0%·27.4%·8.2%), 노동직(57.8%·29.4%·7.7%)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71.1%·15.1%·9.6%)에서 찬성여론이 70% 선을 넘었고 중도층(57.3%· 29.6%·8.8%)과 진보층(53.5%·32.2%·10.9%)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