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카드 수수료와 관련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마련에 카드업계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온라인 판매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기존 수수료 대책으로 수익이 이미 악화됐기 때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등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고 원칙에 맞게 배분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중 부가서비스 비용과 관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적격비용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최 위원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것과 함께 혜택을 받는 계층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되면서 고비용 결제구조가 고착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하면 신용카드와는 달리 결제수수료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금융결제망에 진입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제사업자들이 기존 결제망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직불형 모바일 결제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싶어도 금융감독원의 거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16년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이후 현재까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부가서비스 축소 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약관변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 임원들은 부가서비스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