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논란·경제지표 빨간불에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스태그플레이션 동의 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지표가 안 좋아서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요인도 커지고 있고 경제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규제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많이 토론했고 정부와 정치권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긴 시계에서 구조개혁 결정을 내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여파를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고용 문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당과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탄력근로 단위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시장·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에서 반전의 모멘텀(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간 충분히 논의한 핵심 규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책에 포함된 공공 프로젝트는 연내 확정할 것”이라며 “이미 계획된 민간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들도 연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SOC 투자 혜택)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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