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앞서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 수십 건이 확인된 데 따른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한 것은 송영무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송 전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후 사과한 바 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면서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향후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 다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 부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와 3공수, 11공수 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지목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 이들 부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출범하기로 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