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12일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물론 학부모 단체 역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용진 3법’의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법안인 ‘박용진 3법’을 위원회에 상정시켰다.

박 의원과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또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침대축구식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 통과는 어려워지고 한유총은 막강해질 것”이라며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며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강제로 왜 이러느냐’ ‘내 월급 감사하냐’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월급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교비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월급을 따로 가져가며 교비를 개인 돈처럼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법이 미비해 그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을 국가에 헌납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을 비롯해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전날(11일)에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게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마들은 교육위 위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침대축구식 시간끌기를 통해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역행하고자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12일 법안소위를 통해 교육위에서 3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안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준비 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다”면서 “‘박용진 3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여야 3당이 협의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하고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유총도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최근 총 21쪽에 달하는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을 보냈고, 개정안 6개 조항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유총은 “교육목적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했던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등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학연은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박 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부모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 중요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무엇보다 근절 방안을 담은 조속한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박용진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이념 싸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형국.

이념 성향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기보단 각계각층이 모두 머리를 맞대 하루 빨리 사립유치원 해법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