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농성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농성에는 김명환 위원장과 산별 조직 대표 등 지도부가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 여당에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응수했다.

민주노총은 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 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와 노동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해 곳곳에서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표자 5명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면담한다며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중 본청 앞 돌계단에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습 시위를 벌이려다 국회 방호직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들은 또 지난 12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중 일부가 노조 파괴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4일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행업체인 모두투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 한국몰렉스, 반도체 제조업체 윈팩 등 3개 기업 대표이사와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태 파악을 해보면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중 83.6%는 업무 효율화나 근무제 개편,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생긴 애로사항을 말해주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