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담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예상했다. 지난 9월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 중 2020년 전망치를 내놓은 건 OECD가 처음이다.

특히 OECD는 한국이 향후 3년간 2%대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까지 한국 경제가 세계 전체 및 G20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뜻한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올해 3.7%, 내년과 2020년은 각각 3.5%로 내다봤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8%, 내년과 2020년 3.7%다.

지난해 OECD가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꼽았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3% 밑도는 것에 대해 “고정 투자와 고용 하강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이 크게 줄고 민간소비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제시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올해 -2.2%, 내년 -0.6%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내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4.7% 늘어나 견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지난해 5월 전망치(3.8%)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3.7%에서 4.0%로 0.3%포인트 상향조정됐다.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확대는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등을 고려하고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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