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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野3당 패싱’ 예산안에 전운 감도는 국회6일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 일자리·남북경협 등 5조원 감액 내용 합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기득권 양당 동맹 규탄” 반발..강력 투쟁 예고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이 제외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의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같은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내년 9월13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한편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일 밤 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모레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재부는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그러나 야 3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양당의 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다. 문 정부와 함께 하는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고, 스스로 촛불혁명 실패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도 “한국당 역시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척해오다 결국 야당과 야합했다”면서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 중단 뿐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않는게 양당의 맨 얼굴”이라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기득권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당이 야합을 멈추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에 가까스로 성공하긴 했지만, 야 3당이 강력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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