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아듀 2018] ②경제·산업 7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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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미투 폭로, 소득주도 성장 및 부동산 정책, 최악의 통신재난 KT 까지
  • 이민경·정혜진 기자
  • 승인 2018.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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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정혜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떠나보내며 많은 이들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는 좋은 소식만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올해 경제계 역시 순탄치 않은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로 많은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또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충분했으며 어김없이 터진 기업 오너들의 갑질논란, 미투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2018년을 정리하며 올 한 해 경제 산업계를 강타했던 이슈들을 <공공뉴스>가 짚어봤다.

<사진=뉴시스>

-소득주도 성장과 집값 상승 부동산 정책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결국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교체를 촉발했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논리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반발, 이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로 여론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다.

특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을 놓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의 갈등설도 증폭됐다. 김 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했고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내년에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충돌했기 때문.

이에 ‘혁신성장’이냐, ‘소득주도성장’이냐를 두고 두 경제정책 수장이 계속 마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줄을 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후임으로 결정하는 동시교체 카드를 꺼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역시 숙명의 난제였다. 올해 문재인 정부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과 공급대책을 아우르는 종합부동산대책,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발표했고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그 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1.2%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로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됐다. 세율은 0.7%로 0.2%p 인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의 집값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규제책이 나오면 잠잠하다가 규제의 빈틈을 찾아 다시 가격이 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집값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갑질·미투 등 쏟아지는 블라인드 앱 폭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유난히 직장 내 미투와 비리, 갑질 폭로 등이 잇따랐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웹 공간에서 직장인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 회사의 부조리한 문화, 기업 오너부터 임직원들 갑질, 그리고 성희롱 등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까 무서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나갔다.

특히 갑질과 성희롱 등 기업 오너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글들이 주를 이뤘다.

앞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사건은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도 올해 ‘물벼락 갑질’이 폭로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조 전 전무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그동안 행했던 각종 비상식적 행동들이 세간에 알려졌고, ‘대한민국 제1의 국적기’라는 대한항공의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들끓었다.

또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성희롱 논란 등도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박삼구 회장 여승무원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다 내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같은 블라인드가 회사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신문고 역할의 ‘순기능’을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폭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불자동차’ 꼬리표에 신뢰도 추락한 BMW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 시한폭탄’ 오명을 얻은 BMW는 전용 주차장까지 생겼을 정도다.

올 들어서만 520d 모델을 중심으로 30대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BMW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총 17만2000여 대를 리콜하고 있다. 이 중 1차 리콜 대상인 10만여대에서 90% 가까이 리콜을 완료했다. 7월 말부터 시작해 유례없는 빠른 기간 내에 이뤄낸 리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BMW 연쇄 화재 원인이 차량 엔진결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BMW를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2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 화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냉각기 균열이 결국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독일의 명차로 알려진 BMW의 화재 사건이 더욱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 같은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려다 늑장 리콜을 한 정황이 포착된 까닭.

사측은 “설계 결함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BMW의 한국 소비자 기만 행위에 피해자들의 소송전도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3300여명에 달한다.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00억원 가량이다.

게다가 다른 법무법인도 여러 건의 소송을 추진 중이며,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

5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전 달 말일부터 연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결과 사전조치안을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증권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크게 늘렸는데, 이를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5년 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증선위는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으로 최종 결론 짓고 이 회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고 12월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번 고의 분식회계 의혹 연관성이 줄곧 제기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2월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에서 풀려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것.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조만간 법정공방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최근 법원은 증선위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을 늦어도 2월중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지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 큰어른 구본무 LG그룹 회장 타계

5월20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구 회장은 재계의 명망있는 큰어른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큰 별이었다. 때문에 그의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95년부터 23년간 LG그룹 회장을 맡아온 구 전 회장은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인물. 그는 재벌 총수답지 않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과 함께 강단있는 리더십으로 LG그룹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키웠다.

취임 전인 1994년 말 30조원대였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160조원대로 5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매출은 이 기간 약 1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때문에 구 회장의 부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구 회장은 생전 정도경영과 인화를 강조했다. 취임 당시부터 정도경영을 약속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주문, 오늘의 LG의 기업문화인 ‘LG WAY’를 정착시켰다.

<사진=뉴시스>

-최악의 ‘통신대란’ 일으킨 KT

11월24일 토요일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통신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서울시 일부가 먹통이 됐다. 이 불은 발생 10시간여만인 오후 9시26분께 꺼졌지만 서대문, 마포 등 일대 지역의 전산과 통신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지역으로 연결되는 케이블 허브 역할을 하는 KT아현지사 화재는 지하1층 통신구 150m 가운데 약 79m가 소실시켰다. 그리고 그 후폭풍 또한 상당했다. 개인 피해자만 130만명에 피해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 KT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상 방안이 명확하지 않는 등 피해보상에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

게다가 정부 합동 조사단은 이번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감식을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불이 났다는 신호를 전달받고도 12분 가량 신고를 지체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고로 황창규 KT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화재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허술한 국가 기간망 관리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고, IT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이번 KT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과 함께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면서 대한민국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 총괄 수석부회장(왼쪽), 구광모 LG 회장

-젊어진 재계 오너들

2018년 연말 재계 인사에서는 오너가(家) 3, 4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LG그룹의 3세 경영인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후 40세에 그룹을 이끌게 된 구광모 LG 회장을 시작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이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젊어진 오너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갈 수 있도록 기업들은 50대 CEO를 전면배치하고 젊은 임원을 기용했다. 또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미래성장·신사업 육성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 기조를 이어갔다.

5월 ‘4세 경영시대‘를 연 구광모 LG 회장과 9월 총괄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른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최근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 자신의 색깔내기를 시작했다는 평가다.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장남인 정기선 부사장도 그룹선박·해양영업 대표 자리에 올랐다.

또한 GS그룹은 GS칼텍스 대표이사로 허동수 회장의 아들이자 오너가 4세인 허세홍 사장을 임명했으며, 3세인 허용수 사장은 GS에너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를 미래혁신·해외총괄직에 선임하면서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더불어 본격적인 후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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