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는데 결국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만 내놨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람 중심이 아닌 사람 경제 잡는 경제라는 말이 시중에 있다. 그런데도 경제 정책을 끝까지 고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불통도 너무 불통”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안보 현안은 남북 관계만 매몰돼 있었다. 단순하게만 보시는 것 아닌가”라며 “한일과 한중,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서 어쩔 수 없이 겨우 꺼내놓긴 했지만 본론은 한반도 비핵화였다”라며 “신년사는 한 마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뀐 것도 없고 새로운 내용도 없이 그대로인 ‘마이웨이 신년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 오늘 오전 20여분간 벌어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그렇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 오늘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신년사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이라며 “오늘도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 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말잔치로 끝나버렸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만을 심어주었을 뿐”이라며 “한국당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평균의 착시일 뿐 정부지원과는 하등 상관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치기만 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 파행, 채용비리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자기반성은 전혀 없다. 권력적폐 청산해서 한 건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일갈했다.

특히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권력기관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에서 벌어진 김태우 정무행정관 문제, 기강해이 일탈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 정도의 표현은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결국은 경제정책에 관해 ‘그냥 그대로 가겠다, 시간 걸리니 참으라’는 고집”이라며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피폐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계속 세금으로 막는, 후속대책성의 대책들의 연속을 계속 이어나가겠단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화당은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신년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혁신성장 또한 규제완화와 스마트산단, 연구개발예산을 이야기할 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을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공개혁에 관한 의지와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용성장과 관련해선 “일부 복지를 늘리는 것으로 무마하고 혁신성장은 기존의 수혜기업 수혜지역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양극화해소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격차해소와 혁신성장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진행과정에서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작 정치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정치적 마이크를 쥐어주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양극화해소나 함께 누리는 경제목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