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격차’로 경제지표-체감경기 간극 심화
‘상대적 격차’로 경제지표-체감경기 간극 심화
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주요인..2014년 이후 지속해서 악화
  • 박계형 기자
  • 승인 2019.02.1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와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률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 비교적 활황인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차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은행>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 따르면, 상대체감지수는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증가율 등 거시경기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양자 간의 괴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 성장률은 2014년 1분기 3.9%에서 2015년 2분기 2.4%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같은 해 3분기 3%로 올라 2016년 2분기까지 3%대 성장이 유지됐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8년 2분기 2.0% 성장률을 보였다.

GDP증가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4년 1분기 상대체감지수는 0.1이었는데 2015년 1분기 마이너스(-) 0.2를 나타냈고, 2017년 3분기 -0.8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3분기 조금 나아진 -0.6을 보였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소득 격차, 생활물가 격차, 전체와 청년 간 실업률 격차 등 5개 변수를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 내의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 하락은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다. 그 중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더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를 낸 김형석 차장은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 하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을 통해 산업과 기업 간 상대적 격차의 축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