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법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은 개혁들을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뤘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반쪽자리 개혁’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면서 “2월 국회 개원에 야당도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 민생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노동과 공정경제 관련 입법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다음 주 여야가 협의를 통해 2월 국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단행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혁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