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시행 의무화를 공포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불통이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거부 유치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대로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운집한 2만여 명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사망선고식을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유치원 교육 현장은 황폐해지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는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유치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제의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좌파들은 이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전교조와도 만나면서 우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게 아니라면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사립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만약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정원감축이나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에듀파인 반대 집회를 언급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열하게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 무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