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한 발씩 물러섰기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택시 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철회했고 카풀 업계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둬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의 불씨를 살렸다.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시행일이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부터 카풀이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추진을 하고 개정된 법에 맞춰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관련 “아직 택시 업계와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국토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당정청이나 택시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교통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규제 개선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택시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기존의 여객운송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기존 택시는 중형, 모범택시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며 “해외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로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 자율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열린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상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택시 월급제와 관련 “월급은 여러가자 다양한 게 있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시간에 준해 월급을 정한다든지, 앞으로 세세한 부분을 노사가 협조하고 결국 노사에서 결정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대타협 기구는 오늘 마감했지만 똑같은 현황을 가지고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