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돌파를 목전에 뒀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19만3100여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며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 법 통과 후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하는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5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군·경찰과 함께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