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장외투쟁,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민주당 해산’ 요구 글도 등장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회의를 위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드러누워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일주일 만인 29일 동의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서버 에러로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오전 10시 기준 32만1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28일 오후 7시30분 토론방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추천 1600개, 비추천 1249개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변경한 상황이다.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주당 해산 청원을 요구한 청원인은 “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민주당 해산 청원은 올려 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이라며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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