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재인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 카드로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청사진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일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택지지역 5곳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이며, 기존택지지역은 경기 성남 금토 1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날 공고,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2018년 9월21일) 3만5000호, 2차(2018년 12월19일) 15만5000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은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판교, 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 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등 11만호의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으로,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는 것.

경실련은 “강제수용 한 국민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돼 있다”면서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 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변시세보다 3억이상 싸다며 로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막상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비싼 가격이며,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