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재철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재철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6.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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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진행된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이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조사관 전원 14명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울산의 식당과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이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고 현대차 측이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심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지난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 제공 및 식사 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됐음에도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세청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차 측에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대차를 세무조사한 조사1국 2개반을 모두 전보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6일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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