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버팀목’ 국민연금 700兆 돌파..도입 31년 만에 최대
‘노후 버팀목’ 국민연금 700兆 돌파..도입 31년 만에 최대
국내 총생산 37% 규모..2042년엔 적자·2057년 소진
  • 김승남 기자
  • 승인 2019.07.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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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적립금은 지난해 말 집계된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달 5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의 2.57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로 나타났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

또한 1988년 1월 출범 당시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계속 불어났다.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3000억원, 2017년 621조원7000억원, 2018년 638조8000억원, 그리고 이달 700조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4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지난해 6조원가량 손해를 봤다.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2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자문단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현행 9%인 보험률을 1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되 2030년 이후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개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승남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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