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블라인드채용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다.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