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공공진단
[공공진단] ‘조국 폭풍’에 빠진 정가, 전운 감도는 ‘정가 1번지’
야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야당과의 전쟁선포’” 총력전 예고 여당 “빠른 장관 후보자 임명해야” 야권 공세 무력화에 올인
2019. 08. 12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폭풍의 눈'은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다. 일찌감치 야권이 조 후보자의 지명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오는 8월말 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벌써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폭풍의 눈'은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다. 일찌감치 야권이 조 후보자의 지명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오는 8월말 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벌써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의 8·9 개각 이후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깃들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는 모두 7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고지를 넘어서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장관들의 임명이 시급한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8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핵심 쟁점은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개각 이전부터 야권에서 ‘조국 임명은 전쟁선포’라는 거센 반발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전쟁준비’에 돌입했다. 야권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의 ‘민정수석으로의 인사 검증 실패’ ‘민간인 사찰 논란’ ‘폴리페서 논란’ ‘재산 형성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 고위공직자로서의 SNS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방안 역시 도마위로 오를 전망이다.

일찌감치 조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공세도 시작되고 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논문 25편 정도가 자기표절 내지 중복 게재, 타인 저작물 표절 논란으로 문제가 된 은 물론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은 일부 외국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심지어 한국당 일각에서는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역시 “(청와대의)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수석의 기용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사법개혁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 조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찌감치 전열을 가다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고되며 여의도 정가에 서서히 전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풀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8.9 개각 인사에 대한 거센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여권 역시 '빠른 장관 임명'을 외치며 수성에 나서고 있는 형국. 8월 막바지 청와대 발 인사청문회 정국에 여의도 정가는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고되며 여의도 정가에 서서히 전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풀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8.9 개각 인사에 대한 거센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여권 역시 '빠른 장관 임명'을 외치며 수성에 나서고 있는 형국. 8월 막바지 청와대 발 인사청문회 정국에 여의도 정가는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 역시 일찌감치 조 후보자 방어전을 펼쳐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지내는 동안 검찰 중립을 위해 헌신한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적임자라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조 후보자는)‘실천적 지식인으로 살며 좋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당위성을 적었다. 이 의원은 “비검사 출신은 검찰을 통제하는 데 태생적 어려움이 있다”라며 “(조 후보자 지명은)검찰 장악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국 카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청와대 공백기를 고려한 빠른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한차례 거센 격돌은 불가필 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후곤 기획조정실장(단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으로 준비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