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사망자 84%가 하청..이용득 의원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필요”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 사고사망자 원·하청 비율. <자료제공=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014년 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며 올 5월까지의 사망자가 급증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8명이 사망했다. 여기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조선업 사망사고로 인해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제는 전체 사망노동자 116명 중 84.4%인 98명의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명의 경우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8대 조선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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