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처리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광장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검찰 개혁은 이제 국가 1호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여야 4당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부터 처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조 장관 수사는 조 장관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범죄피의자 조 장관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