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공수처’..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수” vs 나경원 “절대 불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왼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가속화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로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등 사법 개혁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다만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 있고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항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부터 공수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길 촉구한다”며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독단적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실질화 방안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당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 국민적인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라고 한국당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수처와 관련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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