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반대’ 한국당에 연일 쓴소리
與, ‘공수처 반대’ 한국당에 연일 쓴소리
이해찬 “공직자 비리 보호하겠다는 것, 터무니 없어”..이인영 “역대급 억지”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10.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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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정부가) 장기 집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 국민이 반드시 바라는 게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수처 설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얘기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은) 검찰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왜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며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장기집권 사령부’, ‘집권연장 음모’라며 무조건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게 어떻게 집권 연장 음모가 될 수 있느냐”며 “혹시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를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검찰의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국민이 있어야 한국당도 있다.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차 시즌2”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선 수사권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 기소권을 부여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로 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세력, 적폐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선무당이 사람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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