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날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과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의 개최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초래된 문제점들을 짚었다. 그는 “한국당 때문에 해외 파병부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 금요일 한국당은 4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이달까지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소말리야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부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파병 장병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냐”며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처음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보장하면 본회의 참석하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는 ‘법질극’을 벌여왔다”며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라며 힐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볼모로 한 한국당 탓에 정기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을 농단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 ‘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생명과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가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라며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아이와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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