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협상에 ‘4+1 공조’ 밀어붙인 與
물건너간 협상에 ‘4+1 공조’ 밀어붙인 與
이해찬 “한국당 뺀 야당과 예산안·패스트트랙 협상 돌입”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1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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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자유한국당에 협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하며 “저녁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더이상 시간이 없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며 “민식이법과 유치원법,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그리고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린 결연한 의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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