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도 안 된다..고심 깊어지는 안철수
‘국민당’도 안 된다..고심 깊어지는 안철수
선관위, ‘안철수신당’ 이어 두 번째 불허..국민당 창준위 “고무줄 잣대 규탄”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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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이 당명 문제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 당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 연속 신당명 사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두 달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창당 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창준위는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친박연대’ 사례를 언급했다.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당시 선관위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어 “(그런데 선관위는)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간단한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선관위는 6일에도 안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안철수신당’의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한편, 국민당은 당명과 더불어 ‘당색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당이 창당하며 새로 정한 당색(오렌지)이 민중당이 기존에 사용해오던 당색(주황)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중당은 “주황색은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했다”고 문제 삼았다.

안 전 의원의 당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때도 녹색당의 녹색을 상징색으로 정해 비판을 받았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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