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등 입국금지 시행 15개 국가에 제한 조치 철회 요청
허 회장 “국가간 경제교류 위축 우려..비즈니스 목적 허용해달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교역국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긴급서한을 보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12일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호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입국금지·제한조치 시행 15개국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비(非)조치 3개국 등 총 18개 국가에 허창수 회장 명의의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발송 대상 국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 비중이 1%를 넘는 나라이며, 전경련은 이들 국가에 대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 완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이 이처럼 주요 교역국에 입국금지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무역 및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내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까닭.

지난 1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간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119개로 확대됐다. 

실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에 나설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금지)국가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조치로 15개 국가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도 금지 또는 제한돼 경제교류에 큰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수한 의료능력 때문이며,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완치 및 격리해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해 모든 한국 출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한국 출국자에 대한 검역·진단능력을 고려한다면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서한에서 허 회장은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일반 여행 등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입국금지 또는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국가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의 경우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회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철회는 양국 간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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