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당의 10대 공약 중 전 국민 매월 6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북한 이웃국가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기 때문.

시민당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기본소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집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공약 중 하나는 기본소득도입 추진이다. 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의 도입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게 시민당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민주당의 조세·복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통일외교안보 정책도 논란이 됐다. 시민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을 내놨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시민당은 공약집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해당 공약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당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며 “당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당이 공약을 철회했지만 보수야당은 “선거가 장난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연국 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민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당들만 모아 만든 급조정당이라지만 어제 시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생각하지 못할 조악함 그 자체”라고 힐난했다.

정 상근수석대변인은 “전날 시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매년 정부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60조를 퍼붓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놓고 돈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종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더욱 가관”이라며 “‘시민재분배 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주식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씩 환수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이쯤 되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의 이념집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마당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도입’은 반성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탄식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되자 시민당은 공약을 철회하며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고작 한다는 변명이 ‘실수’라니 변명도 공약의 내용만큼이나 급조된 티가 너무 난다”며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철학이나 이념은 없었다. 국민이나 국가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구태정당일 뿐”이라며 “구태와 꼼수로 급조된 시민당.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이삭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앞으로 4년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주 부대변인은 “논란이 되니 본인들이 제출해놓고서 ‘우리 공약 아니다’라며 발뺌한다”며 “선거가 장난인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행정착오’라고 변명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선택 받을 자격 없는 배부른 돼지들이 더 먹고 싶다고 안달 났다”며 “국정참여세력으로서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정당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니 한국정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 우롱하는 장난질 선거를 당장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