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지급 약속 지켜야” vs 통합당 “하위 70% 지급 동의”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부와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다.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그래도 20대 국회가 다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안에 동의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은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정부 측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 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힘없는 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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