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답변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출규제 배경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지만,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일본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15년 만에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양국 간 정책 대화 중단에 따른 신뢰관계 훼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캐치올 규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개선했다는 게 이날 정부 측의 설명.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같은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다음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올해 3월11일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또한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도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시한 내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응책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며 “후속 조치는 답변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