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준비 만전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상생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