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완전히 낙원”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총 62조원이 들어간다”며 “대한민국에서 지급 가능한 복지 재원은 50조원인데 국방이나 다른 사회복지 재원을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것,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대신 고용보험제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올 상반기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라면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1%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을 얘기하는 건 고용보험이 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하는 소리’라고 발언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김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고 많은 학자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험해보면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의 효과가 검증되면 다음 단계에선 세금 감면액을 줄이면서 기본소득액을 늘리면 된다”며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하에 증세만큼 기본소득을 늘려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