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초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구성 문제로 늦어지며 아직 후속법안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도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와 공공 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