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상승하는 실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며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세금 인상, 규제를 강조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수십년 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억제할 수 없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간접적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위 관료 다주택 처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