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상의나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은 각각 7일과 14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인력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1총괄조정관은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