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정부 정책 반발하며 파업 예고
박 장관 “국민과 국가 위해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호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며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면서 “특히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의 의료발전을 견인한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라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칫 진료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