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놓고 與野 ‘창과 방패’ 공방전
추미애 아들 의혹 놓고 與野 ‘창과 방패’ 공방전
병가 연장·통역병 청탁 의혹 등 정치권 연일 ‘시끌’
야권, 사퇴 및 특검수사 압박..여권은 엄호 태세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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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통역병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임검사 카드까지 꺼내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보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이) 특임검사가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보통의 대한민국 부모들이라든가, 직접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조사가 돼야 하는데 8개월째 지연되고 있고, 수사를 하는 동부지검 검사들이 석연찮게 계속 인사가 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장관은 ‘보고를 그만 받겠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법무장관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지금은 수사 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맹공을 즉각 반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 방해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넘겨짚어 추측하면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같은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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