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6억원으로 상향 추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6억원으로 상향 추진
김상훈 의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가격 반영 등 현실에 맞게 조정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9.1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지역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원(수도권 4억 원)이하, 전용면접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