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서울지역 주택구매자 40% 임대용..30대 이상은 대부분 실거주
소병훈 민주당 의원 “정부 규제 강화하지 않으면 청년·무주택자 박탈감 커져”

서울지역 주택구매자 세대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자료=소병훈 의원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 집을 산 미성년자 4명 가운데 3명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60만건)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이하에서 임대 목적 구입 비중이 60.4%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이 기간 서울에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주택 구매자 역시 1만1914명 중 59.8%인 7122명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입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응답이 많았다. 총 44만3586명 중 실거주 비율이 56.7%(25만1591명), 임대 목적은 41.4%(18만3608명)였다.

실제 서울에 집을 구매한 30대 12만4358명 중 55.2%(6만8653명)는 본인 입주 목적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임대를 위해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에 집을 산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주택 구입 목적은 임대용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서울에 집을 산 1995년생(만 25세)부터 2000년생(만 20세) 주택 구매자들 2230명 가운데 78%(1732명)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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