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믿으셔도 되니 안심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추적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지만, CCTV와 연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조두순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1대 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알코올 치료 전문 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런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 치료와 사회 재활을 돕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하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호수용(영구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 보호적인 측변에서 형벌적인 시설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시설에 대한 제도 보완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