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세금 전년대비 9조원↓..적자 100조원 육박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1~11월 정부 지출이 57조원 넘게 늘어났다. 세금은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줄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7~10월 4개월 연속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더 걷혔으나 11월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11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10조9000억원이, 법인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1조2000억원이 각각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세정 지원 등으로 8000억원 감소하면서 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월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11월 누계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누계 소득세로 86조5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기타 수익은 3조4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55조4000억원 늘면서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7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조8000억원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지출이 폭증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699조원) 기준으로는 127조2000억원 상승한 수치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