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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일그러진 욕망’ 권력의 성추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부적절 신체 접촉 직위해제·사퇴 ‘솜방망이 처벌’ 지적..분노한 시민단체, 경찰 고발 잇단 공직자 성비위에 국민 피로감 호소,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2021. 01. 26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공직사회가 성 비위 문제로 다시 휘청이고 있다. 최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표는 직위해제되고 전격 사퇴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 범죄에 대한 대가로는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엄정 사법처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형사상 고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3자의 고소 및 고발 등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했다. 

정의당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 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과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가해자인 김 전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했다.  

그는 “피하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 보여줬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사과하면서 “당 대표 사퇴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정의당 당기위원회 제소를 통한 엄중 징계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 특히 정의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젠더 평등 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실망과 충격이라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질타 목소리가 지속되자 정의당은 연일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도 의원총회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의당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 드렸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아프지만 치열한 노력으로 당도 성숙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직자의 성추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성추문 사건에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180일간의 직권조사 끝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최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3월 여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사퇴했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n번방’ 등 각종 사건들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공직자의 성추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가 먼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믿음을 준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신뢰의 눈빛으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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