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기업규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및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응답기업 86.3%는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40.4%가 ‘국내고용 축소’를 예상했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집계돼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 등 순이었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는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반대로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 뿐이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는 노동관련 규제(39.4%)로 나타났다. 2순위는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는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