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경실련과 정책 간담회, 부동산 대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 등 논의

(왼쪽부터)유상범, 김성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민의힘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동산 정책과 투기 근절대책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시흥, 광명,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 전 지역의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또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공무원 ▲LH를 비롯한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국무총리실, 국토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국정조사 시행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 여당과 야당이 각 9명씩 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에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도 수용했다”고 환영하며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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