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기존 정책을 확대·개편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도 더욱 속도를 높인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린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이고, 진화의 주역도 국민이다”라며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