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목소리에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4주년 특별 영상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정부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 내용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며 난임 치료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정부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들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답변자로 나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청원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한번 시술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총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를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의료 인력 확충 청원과 관련해서도 향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