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서한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OHCHR은 이날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달 27일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서한에 따르면,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런 유엔의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개정안을 국제인권 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구했다. 

현재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이달 27일까지 미뤄진 상태다. 유엔의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